2022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재공고) 신청요강

2022. 7.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주요사항 신구대조표

구분	2022년 (1차 공고)	2022년 (재공고)
1. 예산규모	▪ 지원예산: 900백만원 - 3개분야, 각 5권의 저서 출판 지원	▪ 지원예산: 600백만원 - 3개분야, 총 10권의 저서 출판 지원
2. 지원방식	▪ 공모	▪ 좌동
3. 지원기간	▪ 각 분야별 10년(저서당 2년) ※ 단, 연구비는 선정 시 저서당 1회 60백만원 일괄 지급	▪ 좌동
4. 지원분야	▪ 20세기 한국학술총서(5권) - 식민지 침탈, 민족 분단, 한국전쟁, 권위주의 등 20세기 한국의 암울한 역사를 심도있게 성찰함으로써, 21세기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총서 발간 ▪ 21세기 한국문화총서(5권) - 21세기를 맞아, 전근대·근현대 한국의 문화실태에 대한 조망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수요 및 사회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총서 발간 ▪ 한국예술총서(5권) - 한국 예술의 고유성과 보편성, 외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현재와 미래상 등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고 그 성과를 전 세계로 확산할 총서 발간	▪ 20세기 한국학술총서(2권 내외) - 좌동 ▪ 21세기 한국문화총서(3권 내외) - 좌동 ▪ 한국예술총서(5권 내외) - 좌동
5. 지원규모	▪ 권당 60백만원 규모로 10년간 매년 5권의 저서 지원 (2년내 최종 원고 제출)	▪ 좌동
6. 연구자 참여자격	▪ 연구책임자: 박사학위, 연구업적 300% ▪ 일반공동연구원: 박사학위, 연구업적 300%	▪ 좌동
7. 심사절차	▪ 요건심사→내용심사→종합심사	▪ 좌동
8. 추진일정	▪ 공고: 1월 ▪ 신청: 3월 (3. 10. ~ 3. 17.) ▪ 심사: 4~5월 ▪ 사업개시: 6월	▪ 공고: 7월 ▪ 신청: 8월 (8. 29. ~ 9. 5.) ▪ 심사: 9~10월 ▪ 사업개시: 11월
9.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단, 최종연구결과물 예상 목차 구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 종료 시 제출	▪ 좌동
10. 기타	▪ 간접비 2백만원 ▪ 네거티브 심사자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 좌동

차        례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Ⅱ.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1

2. 지원방식	1

3. 저술기간	1

4. 지원대상	2

5. 지원분야	2

6. 지원에 따른 의무	2

7. 기타사항	4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및 요건	5

2. 신청기간	6

3. 신청방법	6

4. 신청절차	6

5. 신청 및 참여 제한	8

6. 기타사항	10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10

2. 심사절차 및 내용	11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12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3

2. 연구비 관리	13

Ⅵ. 과제 사후관리

1. 연차점검 및 기타 의무사항	15

2. 결과보고서 제출	15

3.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제출	15

4. 결과평가	15

5.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16

6.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17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19

2. 기타 참고사항	19

[붙임 1] 연구계획서 양식	20

[붙임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25

[붙임 3] 총서별 기선정 주제	39

[별첨 1] 감수자 참여 동의서	40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41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 목적

◦ 학술총서 발간을 통한 한국학 지식 심화 및 연구성과 확산

2. 지원 방향

◦ (20세기 한국학술총서) 20세기 100년간의 역사를 조명·성찰하는 학술총서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 및 희망 제시

- 식민지 침탈, 민족 분단, 한국전쟁,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 등 20세기 한국사의 단면을 깊이 있게 성찰

◦ (21세기 한국문화총서) 21세기를 맞아 한국문화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걸맞는 한국사회의 새 문화를 전망, 제시

- 전근대·근현대 한국의 문화실태를 조망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수요 및 사회문제에 대응할 방안 모색

◦ (한국예술총서) 한국 예술의 고유성과 보편성, 외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현재와 미래상 등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고 그 성과를 전 세계로 확산

- 기존 연구성과에 새로운 관점을 접목하여 ‘한국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세계시민에게 전달

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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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신청요강(재공고)

1. 지원 예산 : 총 600백만원(3개 분야, 총 10권, 권당 60백만원)

※ 연구비는 협약 체결 후 2년치 연구비 60백만원 일괄 지급

2. 지원방식 : 공모

3. 저술기간 : 저서 1권당 2년

4. 지원대상 : 국내대학(부설대학연구소, 연구팀, 개인)  및 연구기관

5. 지원분야

1) 20세기 한국학술총서 2권 내외

2) 21세기 한국문화총서 3권 내외

3) 한국예술총서 5권 내외

※ 연구계획서상의 지원분야 및 핵심주제, 예술분야 등은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지원에 따른 의무

1) 학술 총서 1권 출판

- 단독집필 원칙, 예외적으로 공동집필자(공동연구원) 1인 공저 허용

- 300페이지 이상 집필 권장

- 기발표 연구 성과 30% 이상 포함 불가

- 한국어 집필

- 연구계획서 제출 시 감수자 지정 필수(2명)

※ 감수자 지정절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감수자 참여동의서 함께 제출.

- 감수 2회: 감수자 2인의 감수의견서 및 수정대조표, 감수의견을 반영한 최종 원고 제출

※ 감수절차 : ①원고 완성 → ②감수 1차(감수 의견서1, 2) → ③수정 원고(감수 의견 반영) →  ④감수 2차(감수 의견서 1, 2) → ⑤최종 수정 원고(감수 의견 반영) 제출

- 과제별 핵심 주제 선택 및 저술방향

20세기 한국학술총서 (`20년 ~ `29년까지 매년 5권씩 지원 예정)

1) 핵심 주제 선택(아래 4개 중 택1)

①식민지 침탈, ②민족 분단, ③한국전쟁, ④권위주의 정권

※ 아래는 핵심 주제별 소주제 예시이며, 저서 제목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정함

[관련 소주제 예시]

‣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 독립운동 속 파쟁과 좌우대립의 역설, 남북통일정부수립운동에 대한 탄압, 분단과 남북갈등 속 사회개혁의 실종,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그늘, 차별과 배제의식, 기회주의적 사고, 연이은 권위주의 등장의 배경, 민주화 탄압 및 회유 등 여러 복합 논제

2) 저술방향

- 하나의 분야에 갇히거나 개설적 기술이 아닌, 저술 주제를 중심으로 20세기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시대를 조망하는 거시적·학제적 연구

- 제국주의 침탈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 분단과 전쟁 발발을 저지하지 못한 배경, 권위주의 형성을 예방하지 못한 경위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안과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제시

2. 21세기 한국문화총서 (`21년 ~ `30년까지 매년 5권씩 지원 예정)

1) 핵심 주제 선택(아래 10개 중 택1)

① 권력과 저항(거버넌스)  ② 이성과 믿음(신성·세속·이상) ③ 현실과 창작  ④ 건강과 질병(몸·마음·환경) ⑤ 지역과 세계 ⑥ 소외와 차별(젠더, 폭력, 주류·비주류) ⑦ 평등과 공정 ⑧ 가족과 사회(개인·공동체·세대) ⑨ 부유와 빈곤(교육·부동산) ⑩ 과학과 진보(디지털·슬로우문화)

※ 저서 제목은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정함

2) 저술방향

- 거시적·학제적·융합적 연구, 보편세계사적·비교학적 관점, 통시적 접근·공시적 접근의 균형, 순수 문화 연구와 정책적 방안 제시의 융합 연구 지향

- 현대 한국문화*의 특징들을 성찰하고 그 연원을 과거에서 찾으며 현대 속 재창조와 변용 방안 제시

-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성찰하고 그 배경을 이전시기에서 찾으며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 시도

* 한국문화: 한 지역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두를 포괄하는 Meta 개념

3. 한국예술총서 (`22년 ~ `31년까지 매년 5권씩 지원 예정)

1) 예술분야 선택(아래 5개 분야 중 택1)

① 시각예술

- 세부분야: 회화, 자기, 공예, 조각, 건축, 서예, 판화, 복식, 사진, 디자인,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② 음악예술

- 세부분야: 궁중·문인·종교음악, 민요·풍물·판소리·산조, 악보·악곡·악기, 현대음악(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포함), 대중음악 등

③ 공연예술

- 세부분야: 연극, 영화,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무용, 전시, 행위/퍼포먼스, 전통연희 등

④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 세부분야: 탈장르, 복합장르, 새로운 장르,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장르 등

⑤ 기타예술 관련

- 세부분야: 예술정책과 제도, 개념, 교육, 교류, 비평 등

※ 예술분야 내 세부 분야를 융합한 연구계획도 신청 가능

※ 시대, 공간, 사상적 배경은 자유 선택 (통시대적, 다공간적, 초사상적 주제도 가능)

- 시대배경: 고대-전근대(∼1876), 근대(∼1945), 현대 등

- 공간배경: 한국(남·북한 포함), 외국(해외한국예술, 이주민예술, 외국과의 교류) 등

- 사상배경: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 민속신앙(무속포함) 등

2) 저술방향

- 지역별 특색, 시대별 변천, 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예술의 고유성과 특징 검토

- 상호 영향 관계, 세계 예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국예술과 세계예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현대 한국예술의 양상과 미래에 대한 성찰과 전망, 제안

2) 논문 1편 게재

- 연구개시 후 2년 내에 저서의 핵심 논지가 포함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

3) 콜로키움 1회 이상 개최

- 연구기간 2년 차 중 연구성과를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여 개최

- 집필자와 감수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저서의 핵심논지 종합 논의

-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사전 통지하고, 개최 내역은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술

7. 기타사항

◦ 총서시리즈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출판업체를 통해 최종결과물을 출판함.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및 요건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최근 5년간(2017.07.01. 이후~신청마감일)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주관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업적 인정기준

구분	항목	1건당 인정비율	인 정 범 위
학술 논문	국제학술지	200%	SCI, SSCI, A&HCI 급 등재학술지
		150%	SCIE 등재학술지
		100%	각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국내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KCI) 학술지
학술 저서 (단행본)	전문학술저서	300%	국내외 출판물(교과서 수준의 일부 저서 제외.)
	번역서	200%	국내외 출판물

※ 논문 게재 당시 학술지가 SCI, SSCI, A&HCI, SCIE,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

※ 한국연구재단 등록(KCI) 학술지는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발행분에 게재된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

※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저자 수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기준

	단독저서 및 논문	공동저서 및 논문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인정율	1	0.7	0.5	0.3

▷ <산정예시> 2017. 7. 1.~신청마감일 까지 2인 공동 집필 전문학술저서 1편, 3인 공동번역서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단독논문 1편이 있는 경우: 총 370%

- 2인 공동집필 전문학술저서: 300%×0.7=210%

- 5인 공동번역서: 200%×0.3=60%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단독논문: 100%×1=100%

2. 신청기간

◦ 연구자 온라인 신청 : 2022년 8월 29일(월) 10:00 ~ 2022년 9월 5일(월) 17: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22년 8월 31일(수) 10:00 ~ 2022년 9월 6일(화) 17:00

※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2022. 9. 5. 17:00) 이후에는 연구계획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간 중 주관연구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2022. 9. 5. 17:00) 이후에는 주관연구기관에서도 수정이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되므로 유의 필요.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매뉴얼은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게재

◦ 접수처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http://ksps-pms.aks.ac.kr)

◦ 신청서류

구 분	양 식	비 고
연구계획서 1부	<붙임1>	hwp 파일
연구비 집행 계획서 1부	-	온라인 입력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현황	-	온라인 입력
감수자 참여 동의서	<별첨1>	pdf 파일 업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감수자 포함)	<별첨2>	온라인 입력 ※ 온라인 상에서 동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별첨파일 작성 후 pdf 파일 업로드
연구비 중앙관리 확인	-	온라인 입력
각종 증빙서류	-	필요 시 파일 업로드

4. 신청절차

연구참여자의 정보입력 및 수정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감수자)의 정보 입력

- 연구참여자 정보는 과제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에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 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으로 연구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전 유의사항>

- 연구참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 2주 전에 정보입력 및 수정을 시작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이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과제 신청 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한 연구자의 정보는 과제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제 신청 후 연구자 정보를 수정한 경우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입력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교차 검토할 예정이므로 KRI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연구계획서 온라인 탑재

- 온라인 신청사항, 연구계획서, 각종 증빙자료를 신청기간 내에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탑재

◦ 신청내용의 수정

- 연구자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신청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연구계획서 파일 등 탑재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며, 주관연구기관은 기관 확인 기한 내에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자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신청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 수정이 불가능함.

-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 기관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 연구계획서를 탑재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할 수 있는 지 확인

- 주관연구기관은 온라인 신청화면의 연구과제 정보와 연구계획서의 내용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

□ 온라인 신청 후

◦ 최종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s://www.kird.re.kr

5. 신청 및 참여 제한

◦ 본 사업에는 1인이 1과제(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전원)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다만, 감수자, 번역자는 예외로 함

◦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2개로 제한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및 수행 중인 과제가 아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수 산정 시 미포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한‧중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과제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학술진흥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선정 후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제재 내용이 본 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에 해당하는지 사업단에 사전 문의 필수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는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갑질의 개념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6.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지닌 심사자를 배제 신청 가능

- 과제선정평가(2인) 및 결과평가(재심, 이의신청 포함)시 1인 신청 가능

◦ 네거티브 심사자 제도의 전면 도입과 함께 선정평가를 제외한 모든 심사(결과평가, 이의신청 심의 등) 과정에서 해당과제의 연구자와 연구팀 현황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방침에 따라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는 이미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③종합심사
요건 검토		연구계획서 평가		최종 심의 및 확정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종합심사 위원회

※ 내용심사에서 평균 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심사절차 및 내용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한국학진흥사업단

◦ 심사내용 : 서류 요건 및 신청 자격 검토

□ 제 2 단계 : 내용심사

◦ 심사주관 : 전문심사단

◦ 심사방법 : 패널심사(합의제)

◦ 심사내용 :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연구주제(25)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주제인가? ◦유사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는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연구사적 의의)
연구내용(25)	◦연구내용이 본 사업의 저술방향에 부합하는가? ◦연구 목적과 내용 범위가 일치하는가? ◦연구내용이 해당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가?
연구방법(20)	◦연구방법이 예상되는 결과물 도출에 적합한가?
연구역량(20)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감수자가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기대효과(10)	◦해당분야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가산점] 한국학진흥사업 우수성과 선정(3)	◦교육부 우수성과 선정과제(한국학 분야)의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 : 3점 이내 가점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함.)
총점(100*)	(*가산점 부여 시 최대 103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연구진에 포함될 경우 선정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합의제

◦ 심사내용 : 요건․내용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및 확정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예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전문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학진흥사업단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이후에도 신청 및 참여제한 요건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 계좌로 송금

□ 지급원칙

◦ 협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비 지급

◦ 지원 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각 권별 연구비(2년간의 연구비 60백만원)는 1회 일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 중앙 관리

① 연구비 중앙 관리란 주관연구기관의 특정 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함

②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업 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하여야 함

◦ 연구비 편성 기준: 연구비 60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편성해야 함

① 직접비: 58백만원

- 집필료 50백만원(콜로키움 개최 비용 포함), 출판비 5백만원, 감수비 3백만원

② 간접비: 2백만원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직접비내 「연구활동비」에 58백만원, 간접비 2백만원으로 편성하되, 연구활동비에서 위 연구비 편성금액만큼 집행처리

◦ 1차년도 의무사항 이행전까지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중 집필료의 50% 이상 집행 금지

◦ ｢학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비 집행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붙임 2’ 참고

◦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사업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과제 사후관리

1.  연차점검 및 의무사항 :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 연차점검을 생략하되, 연구개시 1년(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및 의무사항	비고
연구개시 후 1년(12개월) 이내	1. 최종결과물의 예상 목차와 목차 구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출 2. 사이버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	온라인제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 의무사항 미이행 시 협약서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 집행중지

2.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개시 후 2년 이내

구분	제출서류 및 의무사항	비고
연구개시 후 2년(24개월) 이내	1. 결과보고서 1부(사업단 소정 양식, 콜로키움 결과 내용 반드시 포함) 2. 최종 원고(감수의견 반영, 참고문헌 필수) 1부 및 감수 의견서 4부(감수자 2인, 2회) 3. 학술지 게재 논문(학술총서의 핵심 논지 포함) 1편 4. 기타 연구결과물(기초조사 자료 등) 일체	온라인제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3.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4.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후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저서를 출판하여 제출할 경우 결과평가를 면제하며, 미 제출할 경우 이미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결과물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결과평가를 실시함.

□ 평가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요건 검토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달성도(40)	◦당초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이 적절했는가? ◦감수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질적수준 (50)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학계의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활용방안 (10)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가?
총점 (100)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 2020년 이후 선정과제(한국학대형기획총서)

평가결과	점수	조치사항	비 고
통과	60점 이상	수정 출판 기회 부여	심사소견내용을 반영하여 출판
극히불량*	60점 미만	제재심의의뢰

5.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최종연구결과물 출판형태 및 출판시기

◦ 최종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저서 형태로 출판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게재된 논문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출판 완료된 결과물은 10부 이상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 파일은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탑재해야함.

□ 사사표기

◦ 저서 출판 또는 학술지 게재의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물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 사사표기가 안된 경우,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하며, 저서는 반드시 발행인란에 사사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이 저서는(또는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OO-OOOOOOO)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rand Series of Korean Studies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OOO-OOOOOOO)

6.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공개·활용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논문, 저서 등은 연구자가 소유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최종결과물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상의 출판권은 지정된 출판업체가 소유함)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소유 연구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자는 연구결과의 공개․활용 서비스를 위하여 협약 체결 시 <연구결과물 온라인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제한 및 제재

◦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는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 지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 등 구체적 제재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추후 결과보고를 이행하고, 적정한 연구 결과물로 평가된 경우 기존에 부과된 제재사항을 해제할 수 있음.

◦ 연구자는 부과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 제출 이후에라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타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관련 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DB자료의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을 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자가 수정·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 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 각 권당 200만원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문 의 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진현관(한국학진흥사업단) 101호 (http://ksps.aks.ac.kr) ◦ 사업관련 문의 - 담당자 김도형 : Tel (031) 730-8241 / Fax (031) 730-8249 E-mail strauss@aks.ac.kr

[붙임 1] 연구계획서 양식

※접수번호

2022년도 한국학 총서 사업

연구계획서(표지)

지원분야 (택1 필수)		20세기 한국학술총서, 21세기 한국문화총서, 한국예술총서, 중 택 1
핵심주제 또는 예술분야		20세기 한국학술총서 4개 핵심주제 중 택1 21세기 한국문화총서 10개 핵심주제 중 택1 한국예술총서 5개 예술분야 중 택1
주제명	국문
	영문
연구규모		연구기간		2년
		신청연구비	60,000천원
		참여자 (감수자 포함)	명

■ 작성요령

(본 작성요령은 참고하신 후 제출시 삭제할 것!)

○ 연구계획서는 30매 이내로 작성함.

(본문의 문자 크기는 휴먼명조 12, 줄 간격은 160%로 작성 요망)

○ 신청요강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연구계획서 파일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의!!)연구계획서 본문에 신청자 및 연구 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예시: 성명 대신 ‘연구책임자’로 표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수자는 예외)

○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연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현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감수자 참여 동의서는 작성 후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등 온라인 상에서 동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는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별첨 파일)은 연구계획서와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과제가 선정 되더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검토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구 요 약 문
과제명
연구사적 의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유사 선행 연구 목록 제시 후 비교 분석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대효과
키워드 및 색인어

연구결과물 산출 계획

□ 결과물 총괄표

실적구분	계획	비고
저서	1권
논문	1편
콜로키움	1회
DB구축	6.5만건

□ 결과물 상세내역

유형1)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저서	1	2	필수	한국학 관련 저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한국출판사	2023 (예정)
	2
	3
논문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저자	학술지명	게재연도
	1	1	필수	한국학 관련 논문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한국학회지	2023 (예정)
	2
	3
콜로키움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일시	장소	비고
	1	2	필수	학술총서 관련 연구자와 감수자 간의 콜로키움	2021년10월	한국학중앙연구원	50여명 참석
	2
DB 구축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파일형태	구축건수	비고
	1	1	선택	관련 DB	XML	30,000	이미지 1만건 별도
	2

1) 연구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물만 기재하되, 표에 없는 유형의 결과물은 별도의 표를 작성하여 기재

※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예시로 입력한 사항이므로, 작성 시 삭제한 후 제출

※ 「DB구축」은 집필의 주요내용인 경우에 기재하되, 관련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말것

※ 표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입력해야 할 건수만큼 분할하여 작성

연 구 계 획 서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 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및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 기술)

3. 연구수행일정

○ 연차별 연구 수행 내용

○ 연구자별 연구 수행 내용(공동연구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감수자의 감수 계획

4. 연구비 편성

○ 집필료 50백만원, 출판비 5백만원, 감수비 3백만원, 간접비 2백만원

※ 단독 저술인 경우 연구비는 책정된 대로 운영하나, 공동 저술인 경우 집필료 배분사항 명시

5. 연구결과의 학술적ㆍ사회적 기여 방안

6. 기타사항

○ 참고문헌(필수)

○ 기타 연구 계획 및 연구 내용에 필요한 사항 기술

[붙임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한국학진흥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시행일: 2022. 6. 2.)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내역을 신청연도별로 각각 작성해야 함

※ 동 계상기준은 2021년1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라 「학술진흥법」등 소관법령 등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법령의 개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총서별 기선정 주제

1. 20세기 한국학술총서 (총13권, 2020∼2022년)

1. 한국의 사상통제

2.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와 동아시아

3. 식민과 냉전의 해방전후 한국문학-남북협상파 문인의 통일독립에의 열망과 좌절

4. 분단의 현실, 담론의 정치, 냉전의 주조

5. 러일전쟁, 일제강점의 서막

6. 제5 공화국 연구

7.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 조선관습법의 창출

8. 간도 담론의 역사와 간도문제의 식민화

9. 경성 모더니즘의 형성과 전개: 대경성과 혼종적 에크리튀르

10. 권위주의정권 시기 한국정치와 북한

11. 일제 말(1937~1945) 조선인 국방헌납연구

12. 일본의 한국 해안측량 침탈사(1872~1910)

13. 냉전식민주의 체제의 탄생과 균열 – 식민주의 청산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세계

2. 21세기 한국문화총서 (총7권, 2021～2022년)

1. 한국옛이야기의 전승과 문화담론

2. 한국 현대 예술의 발전과 전망

3. 쓰레기 기억상실증: 인류세 문학의 기록(1978∼2025)

4. 무당과 예인, 예술전통의 횡단과 창출

5. 한국의 명산문화 연구

6. 한국 근현대문화의 성스러운 경계선: 종교-세속의 이분법을 넘어서

7. 트랜스내셔널 20세기 한국문화사

※ 2021년도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신청요강 내 <21세기 한국문화총서> “10대 핵심주제” 중 <예술과 인간>은 더 이상 본 총서 핵심주제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감수자 참여 동의서

감수자 참여 동의서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된 아래 과제의 연구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과제에 감수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본인의 이름, 소속, 전공,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심사 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 주제명	○○○에 관한 연구
구 분	성명	소속	전공	역할
감수자	○○○	○○대학교	예시> 한국근대사	결과물 감수
주요 연구업적 (3편 이상)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 본 인 (감수자)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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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직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귀하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온라인으로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

(※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하는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 본 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또는 감수자)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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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귀하